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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국토해양부
  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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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독일 헨리히프레이제 박사가 발언한 4대강사업에 대한 해명)

① 댐과 준설로 오히려 홍수피해 증가, 하천생태계 훼손

□ 댐과 준설이 홍수피해를 경감한다는 것은 수자원 공학의 기본임.

ㅇ 그동안 몇차례 실시한 수치모델시험(컴퓨터 시뮬레이션)과 수리모형실험 결과 홍수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, 그동안의 수자원 사업 사례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음.

* 전국 16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효과, 한강종합개발시 서울시 36㎞ 구간 약 8천만㎥ 준설로 사업전보다 서울시 홍수피해 경감 등

ㅇ 또한 준설과 보 설치로 수량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도 개선되고 다양해짐. 생태계의 기본은 물이며 이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전·후 어류와 조류의 증가사례에서도 알 수 있음.

* 어류 42종('87년) → 71종('07년), 조류 39종('87년) → 98종('07년)

② 하천 직강화 등 150년전 독일 라인강 운하사업과 유사, 더 큰 피해 우려

□ 4대강 사업은 직강화 하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는 물길을 그대로 유지함. 대운하사업의 경우 화물선이 운항하기 위해서는 곡선수로를 직강화 하지만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므로 직강화 하는 구간은 전혀 없음.

③ 보·준설 방식 대신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독일 및 유럽국가 치수정책

□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천주변 토지를 홍수터로 매입·관리해야 하나, 막대한 재원과 토지이용의 제한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.

□ 외국도 일부 지역에 한해 범람을 유도하고 있으며, 홍수예방 측면에서 준설과 제방보강 등은 공통적인 현상임.

□ 4대강 사업에서도 일부지역은 강변저류지(3개소), 홍수조절지(2개소) 건설을 통해 범람을 유도하여 홍수시 일부를 저류시켜 홍수피해를 저감시킬 계획.

☞보도내용(경향신문·한겨레 신문 9.6일, 프레시안 9.5일)

ㅇ 독일 헨리히프레이제 박사 발언 논점

- 댐과 준설로 오히려 홍수피해 증가, 하천 생태계 훼손

- 독일 및 유럽국가는 보, 준설 등 인위적 방식 대신 강의 자연스러운 범람을 유도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

[인쇄하기] 2010-09-10 10:17:44


   
   [참고] 광명시흥 지구 기업종합대책 마련 중
   인천공항 활주로 설계기술 수출기반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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