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지오그룹이엔지
홈으로
자유게시판
질문과답변
기술자료
토목소식
공지사항
HOME > 게시판 > 토목소식

  국토해양부
  [참고] 하천양안 2km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님
  
첨부화일1 :
첨부화일 : 110103(참고)_친수구역특별법_시행령_제정안_관련.hwp (77375 Bytes) 110103(참고)_친수구역특별법_시행령_제정안_관련.hwp (77375 Bytes)

- '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제정안' 관련 -

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

하천양안 2km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님.

① 친수구역 범위 관련

친수구역은 하천경계 양안 2km를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난개발 우려가 있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지구지정을 통해서 개발함.

(시행령안 제2조 규정의 취지) 친수구역은 그 성격상 원칙적으로 하천변에서 2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나,

부득이 2km 초과지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2km 범위내의 면적을 50%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, 개발대상지역이 무한정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, 하천양안 4km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

② 친수구역 규모 관련

최소규모를 10만㎡로 하고, 난개발 방지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친수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㎡까지 개발을 허용할 계획(시행령안 제3조)

위 규정은 국토계획법,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 계획적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입안한 것임

※ 국토계획법 : 아파트 등 포함시 10만㎡ 이상, 아파트 등 미포함시 3만㎡ 이상

택지개발법 : 원칙 10만㎡이상,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외 민간․공공 공동개발 경우 3만㎡ 이상

③ 난개발 우려여부

4대강 사업 완료후 개선된 주변환경을 방치하게 되면 북한강 주변 사례에서 보듯이 극심한 난개발 발생 우려

친수구역법은 이와 같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시설,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

[인쇄하기] 2011-01-17 14:20:56


   
   『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』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   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 실시

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수집주소 무집단거부
로고